국회, 특검법 부결 시 제3자 추천 특검 논의 계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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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2:14 댓글 0본문
1.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논의 실익 의문 제기.
2. 민주당 특검에 대한 의문 제기, 제3자가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해야 한다 주장.
3. 장 최고위원,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반대 의견, 사적 복수 우려 표명.
[설명]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치를 회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그리고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우려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팀을 구성하여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법률.
2. 제3자 추천: 정당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특검팀의 구성원을 추천하는 제도.
3. 제안안: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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