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강타하는 '방송3법' 논란…야권 vs 여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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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22:16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방송3법 반대 성명 발표
2. 민주당,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 추진
3.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 '언론 정상화 3+1법' 제안
4.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속전속결로 당론 결정 예정
[설명]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통제를 허용하는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으로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함께 '언론 정상화 3+1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논쟁을 통해 22대 국회의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 방송전송심의법을 통칭하여 현재 여론을 끌고 있는 방송관련 법안
- 언론 정상화 3+1법: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공영방송의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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