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긴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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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08 댓글 0본문
1. 국회의 여야 대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가 논의되고 있음.
2. 우 의장은 여당과의 중재 시도 끝에 법안 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3.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방지에 나섬.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
[설명]
국회는 여야 간의 대치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과의 중재 시도를 거쳐 법안 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법안 처리를 방지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입법제정 과정에서 특정 법안의 토론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어 미루는 전략적 방법.
- 중재안: 다른 의견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해 제시되는 해결책이나 방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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