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 발언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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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2:10 댓글 0본문
1. 국회의장이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방송4법' 중재안을 촉구하며 발언.
2. 우원식 의장은 중재안 거부 시 법안을 순차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경우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언급.
4. 극한 갈등 속에 공영방송 관련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5. 여당은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가 과제를 진행중.
[설명] 국회의장이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거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은 상황 변화가 없을 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경우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영방송 관련 극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4법: 기존 방송3법을 개정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 법률 개정안.
- 중재안: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타협할 수 있도록 중간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또는 제안.
- 공영방송: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그 지원을 받는 방송매체.
- 야당: 현재 국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당이 아닌 집권 여당과 달리 대표되는 정당.
- 법안: 입법 기구(국회)에서 제안되어 통과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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