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논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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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05:13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 대통령실 명품백에 대한 돌려줘야 할 금품 논란에 대해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 대통령 기록물 관련 권익위 의결서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부위원장은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설명]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물음에 대해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부위원장은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이나 자료로, 역사적 가치와 행정 작업을 전달하기 위해 보관되는 자료
- 국민권익위: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와 국민 간의 중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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