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출장 부정 행위, 총체적 비극 > 정치

1. 국민권익위원회, 7개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부정 행위 점검 결과 발표
2. 충북도 의회 의원들의 유럽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
3. 6천 3백여만 원의 해외출장 여비 산정 후 취소로 수수료 국민 세금으로 지급
4. 수의계약 금액을 2배로 산정하고 취소 수수료도 세금으로 부담하는 문제 발견
5.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전수조사 및 이해충돌방지법 점검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부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해외 출장 관련 부끄러운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북도 의회 의원들의 유럽 해외 연수로 인한 논란과 해외출장 여비 산정, 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점검도 실시해 부정행위 방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수의계약: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는 것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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