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수 늘리고 방통위 의결 요건 강화 법안 추진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가 '언론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추진.
2. 방송3법을 개정한 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 대폭 증가 예정.
3. 새로운 법안은 방통위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권 대상에 학계,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포함.
4. TF는 공청회를 통해 법안에 반영될 내용을 확정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밝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불리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증가시키고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TF (Task Force) : 특정 과제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임명된 팀 또는 그룹
- 공청회 : 정책이나 법안 등을 시민들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회의

[태그]
#DominantParty #언론개혁 #방송3법 #TF #의결요건강화 #공영방송 #TF #공청회 #이사수증가 #언론정상화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