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형사재판,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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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20:14 댓글 0본문
1.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
2. 헌법상 소추와 소송 구분 설명하며 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 표현.
3.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실형 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선거 다시 실시됨을 강조.
[설명]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될 경우 중단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소추와 소송을 구분하며, 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실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가 다시 실시됨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형사피고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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