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액 예산안 통과,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 갈등 심화 > 정치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함.
2. 감액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673조3000억원 규모.
3. 감액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에서 이뤄져 비상 상황 대응에 부담.
4. 기재부는 야당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가의 기본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 표명.

[설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결과, 정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결정되었으며, 예비비와 기관별 예산 등에서 큰 규모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재부는 이 감액안이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지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감액 예산안: 정부 예산 중 지출을 줄이고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예산 계획.
2. 예비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으로 마련된 비용.
3.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준말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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