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 추진 > 정치

1. 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을 제안했다.
2.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을 통해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3. 이혼 절차가 복잡한 혼인과 달리, 등록동거혼은 계약으로 종료되며 가족수당과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

[설명]
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에서 사용 중인 '등록동거혼'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등록동거혼은 혼인보다 단순한 형태로, 계약을 통해 수립되며 혼인보다 이혼 절차가 간단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와 비혼 출산 아이 보호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나경원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등록동거혼(PACS): 프랑스에서 도입된 혼인보다 간단한 가족 제도로, 계약을 통해 수립되며 혼인보다 이혼 절차가 간단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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