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 프랑스 '팍스' 제도 도입 주장 > 정치

1. 나경원 국회의원이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팍스(PACS)' 도입 주장.
2. 프랑스 팍스 제도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가족수당, 세제혜택 등 제공.
3. 동거혼은 혼인의 부담을 낮춰주며, 프랑스에서는 70%가 법률혼으로 이어짐.
4.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 제안, 동성의 경우는 인정 불가능하다고 주장.

[설명]
나경원 국회의원이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팍스(PACS)'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며, 해당 제도의 혜택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법안을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혼인 및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등록동거혼 (PACS):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스템으로 혼인과 유사하게 혜택 제공
- 법률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혼 형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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