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 정치

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
2. 특별법으로 무분별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 제한 사항 명시.
3. 민주당은 이종격투기가 아닌 합법적 탄핵으로 헌법 수호를 강조.

[설명]
국민의힘이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주진우 의원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등 구체적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탄핵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헌법 제도 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
- 탄핵소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행위.
- 헌법: 한 나라가 가진 국가의 기본 법률로, 국가의 역할 및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태그]
#NationalAssembly #탄핵 #헌법 #주진우 #민주당 #국회 #의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