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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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0:10 댓글 0본문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통과
2.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주요 내용
3. 야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여 전원이 퇴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제 민주당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2. 하도급 노동자: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을 맡겨 수행하는 노동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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