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로 경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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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2:13 댓글 0본문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2. 경제단체들, 특히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우려 표명
3.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제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의 일명 별칭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 개악안: 현재의 법률을 수정·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법률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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