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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 상정 거부…19일 본회의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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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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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건희 특검법 상정 거부…19일 본회의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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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 거부.
2.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개최 약속 받을 것.
3. 20~22일 필리버스터 예상.
4. 우 의장, 쟁점 법안 처리 추석 연휴 미루자 제안.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설명]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상정을 요청한 야당의 요청이 우 의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을 것으로 밝혔으며, 해당 날짜에 김건희 특검법과 다른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20~22일 사이에 예상되고, 우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나 원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발언이나 의사소통을 막는 행위.
2. 쟁점 법안: 현재의 사회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법안.
3. 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법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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