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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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23:15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추천 없어도 이사 임명 가능한 법안 발의. 2. 민주당, 재단 출범 거부로 8년째 지연. 3. 북한인권법 개정안으로 출범 촉구.
[설명]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단 출범을 거부하여 8년째 지연되고 있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통해 출범을 촉구받고 있다.
[용어 해설]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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