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방지 TF 발족 > 정치

1.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방지 TF를 20일 발족.
2. TF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심 재판 지연 사유 분석에 나선다.
3. TF는 2심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약속.
4.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TF는 재판 지연 현황을 분석하고 단속할 예정.

[설명]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지연된 사례에 대한 TF를 발족했다. TF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심에서 재판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감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별 재판 지연 꼼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며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행동이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
- 위증교사: 증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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