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 부담 주는 의도라면 민생 살리는 것이 도리" > 정치

1.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 한 총리는 야당의 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3. 특검법이 거부당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선대통령이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5. 김 여사 특검법은 이전에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적이 있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의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비판하며 민생을 살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거부당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이는 김 여사 특검법이 이전에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법률.
2.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적으로 특정 법률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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