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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3명, 증인선서 거부…"법률 보장하는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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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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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등 3명 증인선서 거부…법률 보장하는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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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 증인선서 거부.
2. 이들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
3. 야당 의원들은 이들의 거부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발.

[설명]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들은 거부한 이유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거부를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선서: 법정에서 진술할 때 진실함을 보증하기 위해 하는 선서.
-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순직한 해병이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다루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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