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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심의 속 갈등…의장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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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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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 심의 속 갈등…의장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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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원 특검법 심의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이어지고 있음.
2. 김승원 의장은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법무부를 비판.
3. 국회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 통과를 목표.
4. 오늘 소위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이 논의될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해병대원 특검법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김승원 의장은 법무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유감으로 표명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 심사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수사권자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소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법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
- 민생 법안: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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