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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 부결 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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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2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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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 부결 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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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
2. 간호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법 등 총 4건을 당론으로 의결.
3. 간호법은 간호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법 등 총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호법: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업무를 분리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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