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주요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 정치

1.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상임위원회에 상정.
2. 상임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3. 채상병 특검법은 단독으로 통과,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설명]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단독으로 통과되었지만 고준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 상임위원회: 국회 내에서 상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전 검찰총장의 특별 수사를 위한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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