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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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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2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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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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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다.
3.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파괴 의혹을 추진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파괴 의혹을 추진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북으로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일컫는 용어
- 탄핵: 공직자가 공직에 대한 직무배려 의무를 위배하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에서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
- 알선수재: 다른 사람에게 특정 인물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 사법 파괴 의혹: 사법기관 내에서 부당한 행위를 통해 공정한 법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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