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소석서 수미 테리에 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 정치

1.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를 기소하여 우리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되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관련 감찰과 문책을 검토한다.
2.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하지하책으로 비난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설명]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안에 대한 관련자 감찰과 문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러한 조치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하지하책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 미국에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행동하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 법
2. 하지하책 : 국익을 해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또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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