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추했던 18건의 탄핵소추안, 정작 헌재서 몇 건이 인용됐을까? > 정치

1. 국민의힘이 제출한 18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서 실제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2. 민주당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포함.
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함.

[설명]
국회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보복 탄핵소추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받아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라며 이에 대해 경계를 촉구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하는 법안.
- 특별법: 특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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