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정치

1. 국민의힘이 상임위 강제 배정 반발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 4년 전 주호영 단독 청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108명 의원 명의로 청구 3.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도주 시도로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판 4. 방송 3+1법 처리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갈등 심화 5. 헌재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안 질의를 거부
[설명]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강제 배정과 선출에 반발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108명의 의원이 명의로 청구하여 상임위 강제 선출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도주 시도로 반쪽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으며, 방송 3+1법 처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안 질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권한쟁의심판 -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제도
반쪽 상임위 -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부 의원의 부재로 인해 소위하는 상태
3+1법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화제가 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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