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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 의장 "재정 청문회 필요"…'30조 세수 결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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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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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 의장 재정 청문회 필요…30조 세수 결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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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진 의장이 세수 결손에 대해 재정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
2. 최상묵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 축소 계획.
3. 진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 대책 마련 촉구.
4. 의협 총파업에 대해 의료계 비상상황 속 정부·여당의 대응 비판.
5. 민주당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법 모색과 법치주의 강조 예고.

[설명]
더불어민주당 진 의장이 30조원을 넘는 세수 결손 우려를 제기하고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상묵 장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축소 계획, 그리고 의협 총파업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의 법치주의 강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수 결손: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예산에 비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 재정 청문회: 재정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회 등에서 열리는 청문회.
-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준말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단체이자 대표 기관.

[태그]
#DemocraticParty #세수결손 #총파업 #복지위 #법치주의 #민주당 #세제정책 #의료계 #정부대응 #재정청문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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