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 3법 갈등...법안소위 생략, 전체회의 상정 의결 > 정치

1.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하다.
2.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소위 단계를 건너뛰고 단독으로 의결하며 갈등.
3.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 등을 포함한다.
4. 야당은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
5.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논란.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하고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등이 변경된다.
2. 상정 의결: 법안 등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함을 의미한다.

[태그] #Broadcasting3Law #국회 #과방위 #의결 #현안질의 #야당갈등 #지배구조변경 #숙려기간생략 #상정의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