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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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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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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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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들을 상정했다.
2.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로 불참하자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통과됐다.
3.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1시간 만에 승인되어 속전속결로 처리되었다.
4.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남았다.

[설명]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1시간 만에 승인되었고,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영방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송매체를 가리킵니다.
- 지배구조: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 또는 조직 구조에서 지배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속전속결: 빠르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급한 사안을 해결할 때 사용됩니다.

[태그]
#Parliament #공영방송 #의결 #지배구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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