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이상휘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한 것" 주장 > 정치

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2.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2인 체제의 합법성 스스로 인정된 것으로 주장.
3.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힘.

[설명]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3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 방송과 통신의 규제 및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관한 법률.
- 2인 체제 :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인물만으로 운영되는 제도.
- 국민의힘 :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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