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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상속세 인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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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0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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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상속세 인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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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상속세 최고 세율 30%로 낮추자 주장.
2.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유산세 방식 전환 필요성 강조.
3. 현행 종부세 폐지 후 전면 폐지로 세 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설명]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이 상속세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유산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상속세 관련 정책을 조정해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1997년 이후로 동결된 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상속세 :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이 세금을 내는 세제.
2. 유산세 : 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방식.
3. 종부세 :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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