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타격 예상, 부동산교부세 줄었다 > 정치

1.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소로 2023년 부동산교부세가 2조6068억원 줄었다.
2. 일부 지자체 재정 타격, 부산·대전·인천 등 부동산교부세가 감소.
3. 부동산교부세 의존도 높은 지자체는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 상황 악화.
4.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시 지방재정 타격 우려.

[설명]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감소로 2023년 부동산교부세가 기초자치단체 전체에서 2조6068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큰 재정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전북 김제시,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정부의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시, 이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세금이다.
- 부동산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고, 다시 국세로 교부하는 세금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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