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대통령실 "사실상 전면 폐지" 발언에 파장 > 정치

1.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제안한 것은 주택 가격 안정효과가 낮아지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
2.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세금이며, 최근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현재 종부세 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11% 정도가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

[설명]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전면 폐지'를 언급한 배경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낮아지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일부 흡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현 정부의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었지만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 재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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