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연금 개혁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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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07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연금 개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시작을 제안했다.
2.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의사를 표명하고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의향을 밝힘.
3.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하며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힘.
4. 지난 국회에서는 보험료율은 합의에 이르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이견이 남음.
[설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연금 개혁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에 즉각 합의하고 세제 개편에도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두 정당 간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연금 개혁 협의체: 국민의힘이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단체로,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주도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2. 소득대체율: 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연금 수령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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