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경찰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비공개는 특검 필요성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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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2:16 댓글 0본문
1. 박찬대, 경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비공개 비판
2. 정청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우려
3. 경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불송치 결정 내림
4. 박 직무대행, 윤 대통령 지명 인사에 비판 정격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한 결정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인 정청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국민들에게 수긍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공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
수사심의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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