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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여당 간 공방 예고, 핵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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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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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여당 간 공방 예고 핵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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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개원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2.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제출로 당론 확정.
3. 여야, 국회 원 구성 논쟁 속 진통 예상.
4. 민주당, 원 구성 협상 실패 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 준비.
5. 국민의힘과 여당,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두고 대립.

[설명]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으로 1호 법안 제출을 확정하며 야당-여당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회의 원 구성 논의도 어렵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협상 실패 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는 물론 상임위원장 인석을 두고 여당과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해병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2. 민생회복지원금법: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법안.
3.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법안 #야당 #여당 #워싱턴 #한동훈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임위원장독식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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