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며 국회에 제출하였다.
2.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5만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3.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
22대 국회의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경제 어려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5만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전 법안이 폐기된 후, 특검 추천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수정되어 발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특감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 관한 법
- 지역사랑상품권 : 특정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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