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 통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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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23:08 댓글 0본문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 통보에 불만 표출.
2. 민주당 의원들,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된 대응 방안에 비판적 입장.
3.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재부의 행동에 아쉬움 표현.
4. 국정감사서 최상목 부총리는 사과하며 의원들의 지적 반영 약속.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대응 방안을 통보한 기재부를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만을 표현했다.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사과하며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어 해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 한 위원회로, 예산안 및 재정에 대한 의견과 결정을 하는 기관.
-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줄인 말로, 국가의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
- 세수 재추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계산으로,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
-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부처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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