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민주당과 협상 예정 > 정치

1.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채택하고 공동발의했다.
2.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검사의 수사범위를 넓힌 '검수원복'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3.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설명]
22대 국회 첫 날,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검사의 수사범위를 시행령으로 넓힌 '검수원복'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여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물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위해 특별한 권한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률.
2. 고발사주 의혹: 고위 사립요원 등이 범죄행위를 고발한 자가 관여한 사안.
3.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학술 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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