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등 민생법안 32개 본회의 통과 > 정치

1.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3년 연장
2.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3. 게임사업자 손해배상청구 입증 의무화 개정안 통과
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통과
5. 주민 동의 요건 완화하는 도시주거정비법 통과
6.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적용 제외

[설명]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민생법안 32개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입증 의무화하는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도시주거정비법은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으로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나 권리를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주택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보증과 보호 조치를 하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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