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 특검법' 및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 상정 > 정치

1. 최상목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 상정
2.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 대통령 비포함 교섭·비교섭단체 후보 추천 제도 도입
3. '김 여사 특검법'은 15가지 의혹 수사 대상으로 규정, 민주당·비교섭 1명씩 후보 추천

[설명]
최상목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비포함 교섭·비교섭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은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법
- 쌍특검법: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
- 교섭·비교섭단체: 대통령을 비포함한 다수당과 야당
- 후보 추천 제도: 대통령이 후보를 임명하기 이전에 교섭·비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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