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외한 법안 거부권 행사 예고 > 정치

1.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거부권 행사 예고
2.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심의 예정
3. 전세사기 특별법 등 거부 요구한 방침

[설명]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거부 요구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국회 사무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공포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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