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9일 국회 종료로 4개 법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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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8: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2.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윤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3.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 재의 요구 발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4개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의 요구: 특정 법안에 대해 다시 고려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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