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특검법, 국회서 부결... 낙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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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5:1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제출된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됨.
2.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으로 부결 판정.
3. 특검법이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통해 제출된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찬성이 반대를 앞섰으나 부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특검법이 재통과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안은 현재 최종적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임명된 장관 또는 법무부 차관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 또는 사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 부결: 법안이 표결을 통해 거부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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