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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법 통과, 혜택 총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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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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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법 통과  혜택 총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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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을 강조.
2. 법은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혜택을 철저히 검토하였음.
3.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함.
4. 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오체투지 행진.

[설명]
우원식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의지를 밝히며, 법이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혜택을 위주로 제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오늘은 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며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공자법: 공로자에 대한 법률. 이 법률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명예회복: 이전에 받은 모욕이나 불명예를 되찾아주는 과정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태그]
#VeteransLaw #유공자법 #혜택 #명예회복 #우원식의원 #국회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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