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끝난 후 개막 악각…채상병특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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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0:15 댓글 0본문
1.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지속.
2.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특검법 찬성 의원 추가 이탈 없어 부결.
3.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비방과 욕설로 난장판.
4. 국민의힘 의원들, 채상병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 떠나.
5. 여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법 등 4개 법안 강행 처리됨.
6. 21대 국회, 역대 최악 처리율 36.6%로 기록.
[설명]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회는 악각을 맞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지속하여 여러 법안을 처리했지만, 특히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찬성 의원들과 추가 이탈 없이 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며 혼돈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본회의에서 불참하고 여당 주도로 여러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처리율을 기록하며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별한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지정하여 범죄 수사를 하는 법.
- 입법폭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여러 법안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
- 처리율: 국회가 발의된 법안 중 얼마나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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