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재투표 부결…21대 국회 마지막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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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2:10 댓글 0본문
1.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2. 법안 부결로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되었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으나 거부되었다.
3. 공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고, 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 전략을 활용했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설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에서 부결되면서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마감했습니다. 법안 부결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8일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여당이 '단일대오' 전략을 활용해 추가 이탈표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2. 거부권: 국회에서 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3. 단일대오: 여당이 다수의 의원을 결집하여 추가 이탈표를 막는 전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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