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4개 법안 통과 논란…견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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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6:15 댓글 0본문
1. 야권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3.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건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설명]
국회에서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국회 상황이 과감한 정책의 통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건의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행사: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하고 반환할 수 있는 권한
- 세월호피해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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