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 지구당 부활 논쟁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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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8: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구당을 다시 살려낼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도 지구당 부활론이 나오고 있다.
2.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3. 지구당 부활에는 금권선거 폐단 우려와 현역 의원의 협조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22대 국회에서 부활 논의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지구당을 다시 살릴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금권선거 폐단 우려 등 여러 이슈로 논의가 분분하다.
[용어 해설]
- 지구당: 지방선거나 지방조직을 운영하는 정치단체로, 과거 한나라당 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폐지되었던 단체.
- 정당법 개정안: 정당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법안.
- 금권선거 폐단: 선거에서 돈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정치권력을 쥐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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