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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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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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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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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가 민주유공자법 비난,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
2.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 제기.
3. 강 장관은 법안의 입시 특권 제공 문제 지적, 명예회복 보상 우려.
4. 홍범도 흉상 논란에 대해 여론 조작 우려, 정책 판단은 여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설명]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안장당하는 등의 문제점을 소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세력에게 입시 특권을 제공하고 명예회복 보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주유공자법: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다루는 법.
- 부산 동의대 사건: 1989년 발생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입시 비리 항의로 인해 경찰과 충돌하며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
- 홍범도 흉상: 육군사관학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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